3월 1일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임시정부로, 경술국치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고 한반도 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줄여서 ‘임정’이라고도 합니다.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일본 제국에 대한제국의 주권을 넘긴 행위는 무효이며, 포기한 주권은 대한 국민에게로 승계된다는 대동단결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자,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했고, 일본에는 장덕수를 파견하여 2.8 독립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지며 독립에 대한 희망이 커졌고, 고종 황제의 죽음으로 군중이 모인 상황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의 결과로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창설했습니다. 이곳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였고,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여운형은 “대한이란 말은 조선 왕조 말엽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상하이 임시정부를 결성했습니다.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한 자료가 공개되었고,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18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변경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경성부에서는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한 한성정부가 대조선공화국을 국호로 하여 13도 대표 국민대회의 명의로 선포되었고, 러시아 프리모리예 지방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고려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등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임시정부를 칭하는 세력이 분산될수록 항일투쟁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모아져 통합이 계획되었습니다.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 임시정부는 먼저 통합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위치 문제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한성정부와의 통합도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 언론에 노출되었고,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 결성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높았습니다.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따르고, 위치와 국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여 1919년 9월 11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며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습니다.

참고로, 상하이 임시정부 외의 여러 단체들은 임시정부라고 자칭하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는 국호인 고려, 신한민국, 조선민국, 한성정부의 대조선공화국 등을 사용하다가 통합에 따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기간 내내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는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나, 이후에도 의원내각제를 유지했습니다. 1925년부터 2년 동안 순수 의원내각제를 시행했고, 1927년부터는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1940년부터는 의정원에서 선출한 주석이 정부를 이끄는 주석제를 채택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 분립의 헌정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3.1 운동과 독립 선언의 결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 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습니다. 이곳에서 국민주권과 3권 분립에 기초한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체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은 이동녕이 맡게 되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23세 이상의 남녀로 제한되었습니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따라 정하여, 30만 명당 1인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의 6개 도에서는 각각 6인씩,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는 각각 3인씩 선출되어 국내의 42인이 선출되었고, 중국 교민, 소련 교민, 미국 교민을 대표하여 각각 3인씩 선출된 국외의 9인을 포함하여 총 51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 내에 임시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권한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 이념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들이 선출했으며, 임시대통령 휘하에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의 체제와 비슷하지만, 임시정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제헌 국회는 원래 의원내각제였으나, 이승만의 요구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면서 현재의 체제가 되었습니다. 제헌 헌법에서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도 헌법 초안을 급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며, 이후 사사오입 개헌과 함께 국무총리를 폐지했습니다. 제2공화국 시기에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며 부통령을 폐지하고 국무총리가 부활했으며,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하면서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그대로 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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