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공화국

제6대 국회가 개원한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2월 26일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 정부는 박정희가 제5대, 제6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끌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7개월 동안 지속된 후, 헌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제3공화국은 제2공화국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과 1개월 차로 치러졌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 체제 하에서 최초의 대통령(제5대 박정희)과 국회의원(제6대)의 임기는 국회가 개원한 날부터 시작하여 1967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으며,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은 해 같은 날에 동시에 4년 임기를 시작하고 끝내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제3공화국 시기의 첫 헌법(제6호 헌법)을 보면,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포함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명시하여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변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제2공화국 시기의 의원 내각제에서 벗어나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여 1962년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대통령 중심제로 복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 헌법에서 의원 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유지하면서도(제83조), 부통령을 두지 않는 대신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으며(제84조),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고(제59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8조).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중임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일부 개헌(6차 개헌, 일명 3선 개헌)이 있었으며, 10월 유신으로 헌정이 중단되면서 제4공화국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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